[뉴스포커스] 국방부 교재에 "독도는 분쟁지역" 논란…결국 전량 회수<br /><br /><br />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'영토 분쟁 지역'으로 기술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뿐만 아니라 한반도 지도에서 독도를 누락하기도 했는데요. 윤 대통령은 크게 질책하며 시정 지시를 내렸고, 국방부도 전량 회수해 폐기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국정원에 따르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초에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을 내놓았는데요.<br /><br />관련 내용들,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어서 오세요.<br /><br />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이라고 기술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윤 대통령의 질책이 있기 전까지 국방부에서는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서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는데요. 이번 사태, 어떻게 보셨습니까?<br /><br /> 그동안 보수, 진보 정부 할 것 없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영토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정책 기조를 견지해왔거든요. 이걸 뒤집은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요? 국방부가 왜 이같이 기술했다고 보세요?<br /><br /> 독도를 영토 분쟁 사례로 언급한 것도 문제지만,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아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국토 수호가 핵심 임무인 군에서 우리 영토인 독도를 뺐다는 게 납득이 잘 가지 않는데요. 이것을 단순 실수라고 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대통령실에서 보고를 받고 즉각 회수를 지시하고 경위 파악까지 지시했다고 하는데요.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넣는다는 결정을 국방부가 단독으로 했다는 의미일까요? 그랬다면 왜 이렇게 무리한 결정을 한 걸까요?<br /><br /> 이번에 문제가 된 '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'가 5년 만에 다시 만들어진 거라고 하는데요. 먼저 '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'라는 것이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5년 전 교재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안보관이 대적관으로 바뀌었다는 건데요.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게 된 건가요?<br /><br /> 이번에 달라진 점 중 하나가 바로 집필진인데요. 과거에는 관련 분야 민간 학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전부 현역 군인이나 군무원 등 군 관계자들이 집필과 감수 과정을 주도했다고 합니다. 집필진 구성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도 일각에선 나오는데요.<br /><br /> 그런데 우리나라와 주변국 역사, 각종 외교문제 등을 기술하면서 외교부 등 관련 부처에 자문도 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부분도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?<br /><br /> 윤 대통령의 질책과 시정 조치로 국방부가 교재를 전량 회수하고 나섰는데요. 야당에서는 국방부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.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가 5년에 한 번씩 개편이 된다는 것은 정권마다 한 번씩 바뀐다는 건데요. 일각에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장병 정신교육 방향이 '정권 코드 맞춤형'으로 급변하고 있어 일선 부대와 장병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같은데,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겠습니까?<br /><br /> 북한 관련 현안도 다뤄보겠습니다. 윤 대통령이 연말연시 전방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. 국정원에 따르면 총선을 앞두고 연초에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. 언제쯤 어떤 도발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내년 4월에는 한국 총선이 있고 11월에는 미 대선이 있습니다. 과거에도 보면 북한이 굵직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군사도발을 일삼아 오지 않았습니까? 20대 총선 때인 2016년 1월에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기도 했었죠?<br /><br /> 국정원에 따르면 '도발 주역 3인방'이 복귀를 했다고 하는데요. 어떤 인물들이며, 어떤 도발을 감행했었나요?<br /><br />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전원회의에서 전쟁 준비 완성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.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신년사에서 발표하겠지만, 내년에는 어떤 도발을 강행할 거라고 보시나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